🔎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62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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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962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272]

4294민상962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272] 【판시사항】 남편을 영업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의 처가 본건 점포에서 포목상을 현실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본건 점포의 임차명의자가 피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한윤수 조헌식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830조

판시사항

남편을 영업주로 인정한 실례

2.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8]

63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8]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경락허가 확정권의 저당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와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장과 경매 절차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 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요시하려는 입장 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

선고일	1964.05.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경매법 제18조 경매법 제28조 경매법 제33조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경락허가 확정권의 저당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와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3.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49]

68다1658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49]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와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위 소외인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

96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안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앞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고일	1968.11.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와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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